법령 지방자치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6553 판결
[보험금][집38(4)민,178;공1991.2.1.(889),470]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
2. 서울고법 1980. 10. 14.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68]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76년
1975년
4. 서울고법 1975. 2. 4.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76]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0년
1957년
6. 대법원 1957. 7. 19. 선고 4290행상11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5(3)행,010] 행정처분취소 묘지,화장장,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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